'저승사자' IMF, 한국에 5대 경고장 던졌다

● 가계부채 폭발 직전
● 경제구조 전환 지연
● 노동생산성 OECD 꼴찌
● 여성·청년 고용 저조
●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양대 국제기구가 모두 한국 경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3.0%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마타이 부국장은 IMF 협정문을 근거로 매년 한국 정부와 하는 연례협의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OECD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출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내년에 3%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종전의 3.0%에서 0.4%포인트나 떨어뜨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내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마타이 부국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때문에 한국의 중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험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낮은 수준의 여성·젊은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 △내수와 서비스업 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지연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위험 징후로 지목했다. IMF 추정 자료를 근거로 노동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1%대로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어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