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경제…망치는 국가 vs 살리는 국가] 난제는 쌓여가는데…리더십 잃은 한국 정치

커버스토리

'국가 리스크'된 정치 지도자들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의 위기다. K스포츠·미르재단 논란이 불거진 지 2개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정치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도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난제는 쌓이고 있다. 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업종들은 위기를 맞은 지 오래고,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거센 통상 압력을 예고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내우외환 속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국정 붕괴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마주앉아 진지한 해법 모색도 하지 않고 있다. 주장만 있고, 대안은 없다. 누구도 탄핵 이후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땐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할 만한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분오열을 정리할 만한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물론 위기의 진앙지는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수습 방안이 매번 타이밍을 놓쳤고, 그 내용도 번번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소통 없이 던진 ‘김병준 총리 카드’는 정국을 더 꼬이게 했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 지도자들은 위기를 증폭,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박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던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분란의 몸통이 되고 있다. 주류-비주류 싸움 끝에 갈라서기 일보 앞에 서 있다.

야당은 법인·소득세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나 지리멸렬한 새누리당은 손을 놓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야당은 ‘최순실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 고사(枯死) 전략’에 돌입, 정국 주도권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야당은 최순실 파문 이후 거국중립내각, 영수회담 등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면서도 총리 추천을 하지 않고 ‘황교안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두고 정치적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야권이 총리를 추천한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렇게 되면 야권도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대선 때까지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인데, 총리를 추천하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꼼수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기의 순간에 여야 지도부는 선동적, 막말 발언을 쏟아내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교(邪敎)’ ‘악마’ ‘신정정치’ ‘대통령 계엄준비’ ‘2000억원 미용’ ‘김무성 부역’ 등 거친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배고플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짜구나는(탈나는) 법이다. 야당이 곤경에 처한 대통령을 몰아붙이다 보니 짜구나고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정치권은 개헌을 놓고도 갈라지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