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리덤하우스 '인터넷 자유도' 65개국중 22위

한국이 인터넷으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터넷 자유도’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2011년부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무른 것이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전체 점수에서 36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점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음을 뜻한다.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2013년 32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33점, 지난해 34점을 받았고 올해에까지도 계속 악화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점 만점에 3점을 매겼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35점 만점에 15점을, 그리고 사용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40점 만점에 18점을 각각 부여했다. 이들 척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프리덤하우스는 분석 기간동안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사건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꼽았다. 이를 통해 통해 국가정보원이 테러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분류에서는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캐나다와 미국, 독일은 3∼5위였다.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9위에 이름을 올렸고, 필리핀(13위), 브라질(18위), 나이지리아(20위)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