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의 정치가 뭐길래] 한국 대통령 지지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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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 지지율 50~70% 고공행진하다 임기말 20% 대 이하로역대 한국 대통령들에게 지지율의 법칙이 있다. 임기 초반엔 5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다가 임기말엔 어김없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4년차 징크스도 공통적이다. 임기 3년차까지는 정치·외교·사회적 큰 현안에 따라 지지율 등락을 반복하다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지지율-국정 운영 '함수'…높을 땐 국정 탄력, 30%대 이하 땐 여당서도 등 돌려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국정운영의 힘이자 원천이다.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만 임기 말 각종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에 빠진게 역대 정부의 공통점이다.◆게이트로 임기말 지지율 곤두박질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1988년~2016년) 자료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2분기에 5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가 이후 한번도 5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5년차 2분기엔 12%로 떨어졌다. 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수서비리 사건 여파 등 때문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차 1분기 52% 였으나 2분기 21%, 3분기 24%로 급락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문이었다. 이후 3년차 4분기에 47%로 회복했으나 5년차 4분기 23%로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1년차 3분기 60%로 정점을 찍었다가 10월 2주차 26%로 취임 후 최저를 나타냈다.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임기 4년차가 분기점
지지율 하락은 임기 4년차에 본격화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4년차 1~2분기에 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3분기 34%, 4분기 28%로 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임기 3년차 3분기에 54%로 까지 올랐다. 그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한게 지지율 상승의 원인었다. 4년차에는 30% 안팎으로 하락했다.
지지율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모 인사는 “지지율 50% 이상 땐 무엇을 하든지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더라”며 “여당에서도 계파 불문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40%대에서는 야당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지만 국정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30%대로 떨어지니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더라”며 “여당내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세종시 이전을 반대했는데, 친박계의 반대 때문에 관철되지 못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지율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만 국정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공직사회에서 반발이 나온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에 줄을 대려는 현상도 나타난다.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단 한 인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 치니 친이계 의원들 마저 대통령과 거리를 두더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야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 지지가 국정운영의 큰 바탕”이라며 “열린우리당이 2004년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땐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으나 30% 대 이하에선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30%에 머물거나 더 떨어지면 여당이 청와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는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는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이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자칫 국정 혼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