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가용 등록번호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번호 부족 예상에 따라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번호 부족 배경과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용량 확보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 결과 2004년 지역감정 완화 취지에 따른 지역번호판 폐지로 확보 가능한 번호가 이전보다 1/10 수준으로 줄었으며, 한글용도기호의 제한적 사용(자음+모음 조합 32개에 한정)으로 번호판 공급 가능량은 총 2,100만대인 상황에서 매년 약 154만대(2015년 기준)의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번호 범위를 늘리려면 한글 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한글기호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 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개선 비용이 소요돼 기존 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차는 기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사업용차에 적용 시 도난 번호판 등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나 경찰 등 업무수행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자동차 번호판 체계 구축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에 기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이로써 번호 소진 이후에도 신규 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문제를 해소하고 새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