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디턴 "한국은 빈곤으로부터 '위대한 탈출' 성공한 국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의 저자인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28일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로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디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6 KSP 성과 공유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SP는 협력 대상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2004년부터 KDI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턴 교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동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유입된 지식을 현지사정에 맞춰 적용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디턴 교수는 선진국이나 다자개발은행(MDBs)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개도국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원조는 개도국 개인과 국가 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계약, 즉 제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제도의 정책역량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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