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논란'] 누진제 논란에서 간과하고 있는 세가지

1인가구 부담 커지고 생산원가 오르고 전기수요 늘텐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더라도 모두 요금 인하 혜택을 보진 않는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총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누진제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인하된 요금만큼 부담을 대신 져야 한다는 의미다.

① 1인·저소득층 부담 커져

혹서기인 8월엔 주택용 전기요금의 6단계 가운데 4단계(월 301~400㎾h) 이상의 비중이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2316만9000가구 가운데 4~6단계 가구 비중이 연평균이 29.5%였지만, 8월에는 43.5%로 뛰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가계들의 부담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줄어든다.

감소한 부분은 3단계 이하 가구가 메울 공산이 크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인가구나 저소득층이 많은 1단계(월 100㎾h 이하)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기업 생산원가 오를 수도

정부와 정치권이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전체 전기 소비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은 84.2%로 주택용(15.3%)보다 컸다. 기업 반발이 우려되는 이유다.

③ 모자란 전기 어디서 메우나

누진제 완화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차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기존에 건설하기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쉽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막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담당한 전기 공급 비중은 69.9%에 달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는 ‘전력의 섬’과 같은 처지”라며 “태양광 풍력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 일조량과 입지 부족 등으로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