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대통령 앞에서 설전

복지·고용장관 "도덕적 해이 우려"
박원순 시장 "지방정부 무시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은 위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저소득층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게 청년수당 제도다.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순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직접 지원한 현금이 구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유스 개런티는 4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자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다.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