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올라 탄 정규직 노조의 파업 횡포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민주노총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2만8000여명(고용노동부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총력투쟁’ 집회를 열었다. 성과연봉제 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에다 사드 반대까지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에서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연대파업을 했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도 9월 파업에 가세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정규직 노조다. 민주노총의 핵인 현대차는 평균 9700만원으로 근로자 상위 10% 연봉의 하한선인 6432만원을 훨씬 웃돈다. 이런 노조들이 임금인상,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니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당연하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조차 연대파업에 반대하고 심지어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언제까지 일은 안 하면서 돈 더 달라고 파업하는 노조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하소연한다. ‘귀족 노조’는 연봉 2900만원을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업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다락같이 높인 결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에 그친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지난해 6544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3363만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전년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현대차의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 비율은 64.8%, 2차 34%, 3차 30%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나머지 90%의 근로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으로 한 번 고용되면 영원한 고용이 되고, 게다가 매년 임금투쟁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