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 '경기부양' 공 넘겨받은 정부, 5조 이상 재정보강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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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 주목
하반기 '재정 절벽' 우려 커…불용예산 감축·공기업 투자 확대
일각선 '추경 불가피론' 제기
"경기부양 효과 미미할 것…구조개혁에 집중해야" 주문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 목표치를 3.1%에서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규모 ‘재정보강 패키지’가 담길 전망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결정 이유로 “하반기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밝힐 정도로 올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2월과 4월 단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전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당겨 썼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급감하면 ‘재정 장애(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현상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조원이 넘은 불용예산(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각종 기금의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적어도 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커지는 ‘추경 불가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일단 추경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악화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부가 추경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올 상반기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인하하는 방안 등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화유통 속도와 재정승수(지출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정책은 ‘언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당장 지출을 얼마 늘린다 해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긴호흡을 하고 노동 규제 교육 등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져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열/김주완/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