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9대 국회] 서비스발전법 제출 뒤 46개월간 기재위 심사는 '딱 한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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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에 나타난 19대 국회의 민낯
'의료 영리화' 논란에 발목
여야 '의료 제외' 첨예 대립
15차례 심의 대상 올렸지만 회부 후 3년 지나서야 심사
결론 못내고 다음 국회로
여 수정안 내놔도 야 거부…올 1월8일 이후 소위 안열려
상임위는 본연 기능 못한채 당 지도부 결정만 바라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의료영리법안 논란으로 제출된 지 46개월 동안 법안을 단 한 차례만 심사했을 뿐 손을 놓다시피 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돼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은 총 27조로 구성돼 있다. 여야 협상은 1~5조에서 막혔다. 1~5조는 법안의 적용 대상에 관한 것이다. 기재위는 2012년 9월12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한 뒤 본격 심사를 위해 경제재정소위로 넘겼다. 소위는 회부된 지 2년이 지난 2014년 11월14일 법안을 상정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소위는 15차례 이 법안을 축조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제대로 된 심사는 회부된 지 3년이 지난 2015년 11월9일에 이뤄졌다.여야는 법안의 기본 취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 법으로 의료를 영리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적용 대상에서 보건 의료 분야 제외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 공공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지만 보건 의료 부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의료와 금융 부문이다. 만약 금융 의료 등이 없다면 법안 제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R&D 자금과 인력 양성 지원은 (이 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법안 어디에 봐도 의료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 법의 핵심은 세제와 R&D, 창업, 인력,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소위원회는 결론 없이 끝났고 올해 1월8일 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시 한번 거론됐지만 본격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절충을 시도했다. 야당이 보건 의료 제외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권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기준을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야당은 시행령에 의료민영화를 끼워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소위원회 회의는 1월8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기재위가 당 지도부 결정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임위 차원의 면밀한 심사를 벌여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지도부만 쳐다보면서 상임위 본연의 기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