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법 2월국회 처리안되면 부정효과 상상초월"

"조던 역전슛처럼 노동개혁 입법 처리해야"…"양대 지침, 올해 임단협 적극 반영돼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 80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개혁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경기 종료 직전 역전슛을 성공시켰던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처럼 노동개혁 입법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적극적인 확산도 다짐했다.

그는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고용시장에 대응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려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 지방관서는 자치단체, 현장 노사 등과 수시로 접촉해 통계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 체감동향을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은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이뤄진 조치인만큼,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근로자 고용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