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집행…남경필 경기지사 일문일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준예산에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 그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20일 보육대란 이전에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한 뒤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한 근거는.

▲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 몇개월치를 편성했나

▲ 우선 2개월치 910억원이다.

--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이걸로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대란 막아놓고 근본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 준예산 집행 시점은 언제인가

▲ 이 방법은 최후수단이다.

되도록 안 하고 싶은 길이다.

의회가 지금이라도 결단해주면 이 방법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번 주까지는 도의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 수원, 안산, 안성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용인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시군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보육대란 방지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간곡히 당부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집행하면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도의회, 교육감과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