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민 관련 부처만 10여개…이민청 설립 시급"

한경 창간 51주년 기획 - 이주노동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한국

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
이민 컨트롤타워 강화해 중복지원 등 비효율 없애야

“이민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10개가 넘다 보니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와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부처 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관련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더욱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3개 이민 관련 위원회가 큰 틀에서 조율하지만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 원장은 “외국인 유입만 보더라도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해외에서 인력을 받아들이는 일은 고용부가 담당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불법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하는 배경에는 관리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에선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일부에선 중복지원 사례도 있다”며 “일반 저소득층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부처 이기주의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청이 세워지면 기존의 예산과 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부처가 현재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숙련기술자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유입돼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단순 노무를 하는 미숙련체류자(현재 60만명)의 3분의 1을 준숙련체류자로 바꿀 경우 연간 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