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DMZ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 실시"

군, 북한 DMZ 지뢰 도발에 강력 대응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어오면 경고 없이 조준사격
청와대 "북한 사과·책임자 처벌을"…유엔 "정전협정 지켜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당국은 북한군의 지뢰매설 도발에 대응해 전방 2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귀순 등을 유도키로 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펼치는 각종 작전을 공세적으로 바꿔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북한, 확성기 방송 민감 반응 이유?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경기 연천지역 2곳에서 10일 오후 5시부터 밤늦도록 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벌였다”며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 북한 내 소식 등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팝 스타 노래, 라디오 뉴스, 탈북자들의 증언 등도 주요 방송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뢰사건이 발생한 1사단(파주) 지역은 방송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해운대에 피서 인파가 100만명에 달했고 성묘객이 몰려 수십만대의 차량이 정체현상을 빚어졌다는 뉴스를 북한군이 듣게 되면 사기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4년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은 과거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소하게는 날씨부터 깊숙하게는 북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식까지 내보내 최전방에 근무하는 북한군 신세대 병사들이 크게 동요했기 때문이다. 확성기 방송은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약 10㎞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조준사격하겠다는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 방송을 재개한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하고 폐쇄회로TV와 적외선 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대전차미사일 토우, 자주대공포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조준사격할 경우 즉각 자위권 차원에서 원점을 타격할 방침이다.

○DMZ서 새로운 작전 개념 수립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DMZ 내 수색·매복·정찰 작전 개념을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월경한 북한군을 격멸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안에서 더 이상 적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도 ‘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격멸작전 개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군이 DMZ 내부에서 우리 군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도록 작전 투입 횟수를 늘리고 장소와 시간, 이동로도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흐리게 나오는 열상감시장비(TOD)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열영상 폐쇄회로TV를 조기 도입, 전방초소(GP)에 설치할 방침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