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가계빚 뇌관'에 불 붙이지 않을까

주택대출 증가는

전문가들 "감당할 수준"

돈을 빌려줘 전세 대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한국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가계부채가 980조원(6월 말 기준)으로 1000조원에 육박해 지난 27일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까지 연 마당이라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주택매매 수요가 커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점도 걱정을 더한다. 올 1분기에 6600억원가량 줄었던 가계부채가 2분기 16조9000억원 증가세로 반전한 것도 ‘4ㆍ1 부동산 대책’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전ㆍ월세 대책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담보인정비율(LTV) 등으로 대출 한도가 규제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기본적으로 악성부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대출받아 집을 사면 부채가 늘지만 집을 파는 쪽에서 대출이 줄어들어 상쇄 효과도 발생한다”며 “상대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취약계층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총량적으로는 감당할 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이 같은 낙관적인 시각에는 자산가치의 급변과 같은 위기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만약 출구전략 등의 문제로 국내외 경제가 요동치면서 자산가치가 급변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가계부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증가세가 진정되는 등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악성부채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