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 우선

그 동안 공공건축물의 발주는 대부분 입찰 가격으로만 결정돼 왔는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가격입찰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디자인 공모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는 평균 100여 건.

이중 약 80%에 가격으로만 낙찰을 결정하는 부찰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입찰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평균해 가장 근접한 투찰자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업체들 간 담합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오직 가격에 의해서만 설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특히 공공건축은 공공의 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축이라서 반드시 좋은 건축으로 태어나야 마땅한데 이것이 그 동안 발주 시스템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건축가가 선발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가격 입찰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앞으로는 가격입찰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디자인 경쟁으로 하겠다."



또 공모방식을 간소화 해 실력은 있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회사나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는 등 설계심사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고 올 하반기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간발주량과 발주시기, 공사예정금액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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