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실효있나-출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어제 취득세/양도세 완화, 오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규제 사실상 폐지 등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던 정부가 최근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배경이 뭔가요?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세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중 주택시장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거래 활성화와 매매수요 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산업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그리고 자본이득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매수요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주택시장 침체가 너무 깊어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