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 채택..보호주의 거부ㆍ혁신성장 등 강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폐막했다.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21개 APEC 회원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면서 보호주의 배격과 혁신적 성장 활성화, 식량 안보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보호주의 조치 자제 노력" =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2015년까지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 도입이나 교역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보호주의 경향 확산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에 주목하며 2015년 말까지 투자와 교역에서 새로운 장벽 설정,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 추진 등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또 "우리는 보호주의적 행동을 거부하고 WTO 규정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키로 한 의무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제 교역의 중요성과 다자 통상 기구로서 WTO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친환경제품 목록 승인" = 선언문은 이어 혁신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친환경 상품 개발 및 거래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정상들은 "친환경제품 교역과 그러한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자유화가 아태지역 업계와 국민들의 환경보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며 이는 다시 그러한 기술의 활용과 환경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들은 "이와 관련 우리는 회원국 사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하는 APEC 친환경제품 목록을 만족감을 갖고 승인한다"며 "이는 녹색성장과 안정적 발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이 승인한 친환경제품 목록에는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장비, 계측 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쓰레기 소각 장비 등 54개 제품이 포함됐다.◇ "식량안보 도전에 공동대응" = 식량 안보와 관련, 정상들은 식량안보에 대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와관련 "곡물 수출 금지와 다른 형태의 제한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호주의 반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안정적 운송망 구축 의제와 관련해선, 2015년까지 역내 운송망 10% 개선 목표 달성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운송루트 및 예비 운송루트 마련, 통관절차 조율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부패와의 전쟁 계속할 것" = 정상들은 이밖에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과 역내 경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상들은 부패와 관련한 범법행위 조사와 (해당국) 국내법에 따른 범법자 처벌, 부패 공무원의 범죄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 차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부패로 획득한 금전적 이익의 환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부패를 통해 획득한 자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국제 및 모든 개별국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재정 적자를 가진 국가가 재정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대한 지지를 견지한다"면서 "환율 결정에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 장기간에 걸친 외환시장의 혼란과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경제 지표에 근거한 유연성 제고 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이날 실무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전통 의상이 아닌 일반 정장 차림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의장국인 러시아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한 정상회의의 실무적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동안 APEC 정상회의의 전통이었던 주최국 전통의상 착용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제21차 APEC 정상회의는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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