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스웨덴 국민 누가 협잡꾼으로 만들었나"

부가세 강화 등 간접세 체제로 '한국 복지모델' 제시 국민기만

복지 논란을 보면서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군나르 뮈르달이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에게 그는 사상계에 밝혀진 촛불이기도 했다. '아시아의 드라마' 같은 문고판 저서들은 라이트 밀스의 '들어라 양키들아'와 함께 고민깨나 한다는 청춘들의 필독서였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소련 공산혁명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탄생한 복지국가 모델은 군나르 뮈르달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러나,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다.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율이 스웨덴 사람을 협잡꾼으로 만들었다. "

1978년의 고변이다. 실제 스웨덴 중산층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고 잘못된 세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윔블던의 승자 비외른 보리가 망명했고,맘마미아를 부른 아바 그룹이 국적을 버렸으며 최대 가구재벌이었던 이케아가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엑소더스가 이어졌다. 6억~7억달러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2000억달러가 해외로 도피하는 난장판이었다. 스웨덴은 결국 뮈르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긴 논의를 끝낸 1991년엔,지금도 선진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소위 '1991년 세제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60년간 스웨덴 복지를 뒷받침해왔던 높은 소득세제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 부가세를 대폭 강화하는 오늘의 체제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전부에 23%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매기고 급격한 누진세제였던 소득세를 평균 60%(최고세율은 72%)에서 평균 30%(최고세율 50%)로 끌어내렸던 것이 1991세제 개혁의 골자다. 법인세 역시 57%에서 30%로 인하됐다.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철폐됐다. 나중에는 상속세와 부유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2007년 개혁으로까지 나아간다.

조세제도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명목세율만으로 결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스웨덴만 하더라도 1991년 당시 전체 세수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34.2%를 기록,미국의 34.9%와 거의 비슷했던 반면 부가세 비중은 미국이 16.8%였던 데 반해 스웨덴은 26.9%라는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흔히 소득재분배를 위한 직접세의 나라라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스웨덴은 온갖 조세회피의 결과 간접세의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뮈르달도 높은 소득세제가 국민을 사기꾼으로 만든다고 개탄했던 것이다.

가장 심각한 몰이해는 소위 독점 자본주의가 제일 막강한 나라이며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라는 점을 한국 좌파들은 종종 잊는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공적 자산에 대한 사적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소수 재벌에 국부가 독점돼 있는 가장 원시적 자본주의인 나라다.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스웨덴을 신자유주의 보루요 자본주의 파라다이스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좌익들은 즐겨 한국 재벌을 공격하지만,스웨덴 대기업 매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65%에 달한다. 에릭슨 사브 ABB 등이 속한 발렌베리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점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인구 900만명에 철강 목재 수출이 총수출의 30%를 차지한다. 철도와 지하철은 민영화됐고 새로 여는 학교는 대부분 사립이며 우체국도 민영화이고 연금은 일부가 이미 민영화됐다. 부동산 세율은 미국보다 낮다.

좌파들이 말하는 한국 복지의 모델 스웨덴은 과연 지구상의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궁금하다. 껍데기만 들고와 떠든다면 무지일 뿐이요 알고도 그런다면 고약한 기만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스웨덴 모델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참! 뮈르달의 저서 '아시아의 드라마'는 성공 아닌 '빈곤' 드라마였다.

정규재 논설위원 겸 경제교육硏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