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 20일 열전 돌입

한 "서민정책" vs 민주 "4대강 국감"
민주당 손학규 새 대표 입장 주목

정기국회 여야 공방의 무대인 국정감사(10월4-23일)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대치해온 4대강 사업, 복지예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별 격렬한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예산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의 3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선출됨에 따라 이 사안이 이번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 어떤 변수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감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의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대강 사업에는 9조5천747억원 정도가 잡혀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4대강특위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분의 1을 깎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복지.교육.노동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 예산은 축소됐다"며 "정부의 친서민 정책도 구호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복지.교육.노동 등 민생 예산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확대 등 `친서민 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집중 점검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외치며 파상공세를 펼치겠다는 복안인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스폰서 검사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길 사안이라고 보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서민정책"이라고 말한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4대강 국감',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과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