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G20, 금융안전망 모색 합의

한주 간의 정책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경제팀 이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폐막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동 성명, 그러니까 코뮤니케를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성과물인 공동 성명, 코뮤니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감에 휩싸인 세계 경제에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것, 또 이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온 의제로,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부분입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진전을 독려하며 자본 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다른 위기에 대비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면이 있는 만큼 외화를 서로 주고 받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금융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을 좀 더 좁혀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라마다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죠.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재정 건전성 강화는 IMF에서 제시한 대로 나라별로 적응하는 속도와 상황에 따라 성장 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공조가 우선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빚이 많은 나라는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내수 경기를 유지하며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축소하는 등 5가지 원칙을 따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부 부실한 금융기관이 위기를 다시 조장할 수 없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특히 은행권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자본과 유동성에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확도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은행에 분담시키자는 것인데, 이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달 말 열릴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 또 호주가 반대하는 까닭에 다음 회의로 다시 넘겨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성장 위주의 개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추진 중인 의제인데 이 또한 과제로 남습니다. G20의 궁극적인 목표인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줄여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개도국을 위한 개발 의제를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의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금융위기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지고 나라마다 회복 속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넘어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부처 일정들을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오는 10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벌써 15개월째 2%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동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더군다나 이번 G20 회의에서 출구전략을 국제공조에 따르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맞게 시행하기로 한 만큼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9일 발표될 5월 고용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미루는 데에는 고용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회복이 더딘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최근 경제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 주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과 고용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유럽발 충격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와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겠지만, KDI는 줄곧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게 아니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팀에 이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