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차등 적용 추진

정부 24일 법안소위에서 '절충안' 제시할 듯
강남 등 집값 불안지역은 상한제 폐지 제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區)나 서울시 등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2일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타협안에 힘을 실어 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영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자 연초부터 꾸준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집값 상승을 이유로 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한제 폐지 후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 민간택지라도 강남 3구처럼 민감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위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택지는 상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제외하고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은 집값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강남 3구만으로 제한하거나 서울시 전체 혹은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행시기만 늦추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 주택공급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할 경우 상한제 폐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통과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반면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50층(또는 150m)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여야 의원들 모두 반대가 없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 상한제를 풀지 못하면 2~3년 후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집값 오를 일을 걱정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