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NGO들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라하다"

"목표 설정은 일단 환영"…배출량 책임ㆍ기초자료에 이의

정부가 17일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20년 4％로 설정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과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 비정부기구(NGO)도 줄곧 요구해온 것으로 늦게라도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감축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점"이라며 "2020년 4％ 감축은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수준이고 누적 배출량은 2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상과 책임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환경NGO들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2020년 배출 전망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삼아 감축 역량이 축소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녹색성장위가 2020년 유가전망을 배럴당 60달러로 반영해 에너지 소비계획을 세웠고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증가율을 연평균 2.1％로 높게 잡았다"며 "배출 전망치가 부풀려지고 감축할 수 있는 능력도 축소돼 목표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출량 책임과 감축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25％ 정도는 줄여야 합당하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에너지다소비 업종 기업이 감축목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쏟아내는 데도 환경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업계는 낮게 제시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협박했다"며 "기후변화 위기 앞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