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촉진방안 검토

정부는 6일 외국인과 외자 유치를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사업과 관련, 국제중ㆍ고나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수집에 착수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로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외국 영리병원, 국제중ㆍ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고유의 목적 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ㆍ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로, 참여정부 때 도입돼 인천, 부산, 진해, 광양, 황해(당진ㆍ아산ㆍ서산ㆍ평택ㆍ화성),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