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열린 '내년 예산안 전쟁'

與 "정치쟁점과 연계 용납 못해"
野 "4대강 깎아 교육·복지에"

여야는 2일 예산안 처리 기한과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헌법에 정해진 예산 심의 시한(12월2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서민 살리기에 즉시 투입되도록 부지런히 심의하고 법정 기일을 지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내년 나라 살림을 놓고 조건을 두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세종시와 4대강 등 정치 쟁점을 예산안과 연계할 경우 재정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위기를 돌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면 내년은 위기를 완전 탈출하고 서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4대강,미디어법 등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아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선제적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증액을 내세우며 강공을 예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편성해놓은 정부 예산을 대폭 깎는 대신 교육,복지 쪽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전반적인 생활이 안정되도록 예산 및 조세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비정규직,저소득층,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등 서민 복지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내년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예산 처리 기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240일,영국 120일 등 외국은 충분한 의회 예산심의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우리는 60일밖에 안돼 기간이 촉박하다"며 "우리나라도 5차 개정 헌법(1962년) 때는 120일 동안,7차 개정 헌법(1972년)에서는 90일 동안 심의기간을 보장했으므로 현행 60일이라는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김유미/민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