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엇박자' 추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선 한미관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내용을 뒤집은데 이어,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는 등 일부 엇박자 조짐이 감지된다는 것.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미국 정부내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한 목소리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만큼 군 병력 파견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충고나 훈수를 넘어선다"며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해선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은 수송부대와 경찰이나 특수부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육부대"라며 "그러나 우리는 인력은 안보내주고 의료지원이나 직업훈련팀만 파견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생색만 내고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백악관이 이를 수정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의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선핵폐기론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한미간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내부사정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한미간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반발한 것을 놓고 외교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학진 의원은 "보훈처의 입법예고 이후 외교부가 보낸 검토의견서를 보면 베트남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다"며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외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신 차관은 한식세계화를 위해 해외공관에 고용된 외국인 요리사에게 한국요리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관에서 외국 손님을 초청할 경우 한국요리를 대접하게 된다"며 "외국인 요리사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