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公勞組간부 징계 착수…노조 반발

경남.부산.경기 등 시국집회 관련자들 대상..거대 노조와 마찰 예상

전국 상당수 공무원노조(공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부산시, 경기도 등이 시국집회 관련 공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결정을 놓고 정부와 노조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의 공노조 간부 징계는 자칫 거대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정부 및 지자체간의 충돌을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 인사위는 25일 오후 지난 7월 시국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박이제 경남본부장과 9개 시ㆍ군 지부장, 도 농업기술원 지부장 등 1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경징계 대상인 농업기술원 지부장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도록 행정안전부가 미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13일 전국 일간지 2곳에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광고에 본부와 지부 명의를 명시했고 같은 달 19일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부산시도 오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 13개 구ㆍ군이 징계를 요구한 김성룡 민공노 부산본부장 등 16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행안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9명과 경징계 대상자 3명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인사위원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이날 인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에 인사위를 열어 곽규운 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정직 3개월과 1계급 강등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들을 포함한 공노조측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역 징계 대상자들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준비위'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의 중징계 협조 요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공노조 활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 신문에 광고를 내고 공휴일에 정부가 허가한 합법집회에 참석했다"며 "이것이 위법한지 제대로 살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인사위원들에게 요구했다.

민공노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가 공무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행안부와 부산시의 부당한 징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맞설 것"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측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대구연합뉴스) 정학구 류성무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