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수비중 감소세 OECD중 가장 빨라"…대한상의

내수비중 축소로 경기변동성 확대…경기불안 요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경기 변동폭도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p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내수비중은 2000년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내수비중 급감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의존도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부터 2009년 1분기까지 2.9%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5.1% 경제성장을 기록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해 회원국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경기 변동성이 컸다. 민간소비도 2000년대 들어 3.8%, 투자변동성은 14.5%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또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커지면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음을 언급하며 ▲수출-내수 선순환구조의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 소비여력 확충 ▲경기확장적 정책의 유지 ▲기업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내수확대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수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는 역으로 내수비중이 축소됐다"며 "지속적인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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