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기중앙회, 병역특혜 논란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사적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경련 등 나머지 경제4단체엔 없는 일이라 특혜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엔 공익근무요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모두 18명이 배치받았지만 이달 초 한 명이 건강을 이유로 소집해제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 배치돼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해당 부서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한다. 전화받고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법령에 중기중앙회가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법적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가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지는 의문입니다. 중기중앙회와 성격이 비슷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나머지 경제4단체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 중 유독 중기중앙회만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