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임 30% 상품권 지급…비현실적

"손쉽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줘야"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한 전북도의 방침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총 640억 원을 들여 6-11월 한시적으로 차상위계층 9천300여 명에게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 원의 임금을 주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임금의 30%를 '희망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도에서 밝혔듯이 이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필요한 것은 공과금이나 교통비, 집세 등 당장 생활에 쓴 현금이지 상품권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기나 가스가 끊기거나 집세를 내지 못해 곤란을 겪는 가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상품권을 헐값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상품권 깡'은 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절박함과 이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려는 브로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될 상품권도 사용처를 재래시장과 단위 농협 매장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에 맞춰 발행하는 '희망 상품권'을 받아 줄 가맹점이 현재까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상품권이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과도 달라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기에도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희망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묶은 것도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이들의 형편을 고려해 임금을 월급 형식만 고집하지 말고 개인 사정에 주급 또는 격주 급으로 나눠 줄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박모(63.무직.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씨는 "하루 벌어 생활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품권보다 필요할 때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백배 낫다"면서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도 만들고 재래시장도 살리기 위해 임금의 30%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