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 정치권 대응 분주…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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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은 시각차
정치권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진 이후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긴박하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여야는 로켓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무모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 비판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로켓 발사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 10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도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北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도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 북한이 이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오후 2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향후 정부와의 공동 보조를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벌였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놓았다.박희태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유엔 결의는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종락 외교부 차관은 "향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미.중.러 외무장관 등과 긴급한 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안보리 조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미래위기대응 특위'(위원장 공성진)도 논평에서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즉시 가입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사정 규정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빚은 독주를 마셨다"며 "반(反) 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고 유엔에서 이를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온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정옥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해 등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정부와 긴밀하게 대북전략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국방.외교통상통일위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오전 원혜영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4.29 재보선 공천문제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회동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가 로켓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급거 상경했다.
정 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지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해당사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 "북한이 안보리 1718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PSI 참여 문제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긴장조성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통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강경일변도 정책은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 남한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경색을 풀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 선진당은 이날 낮 12시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5역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맹비난하면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북한은 불량국가로서 야만성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PSI 전면참여,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미사일 능력 개발 등을 요구했다.
◇기타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북한도 로켓 발사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박승흡 대변인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한 뒤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세계평화유지활동에 동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노재현 기자
정치권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진 이후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긴박하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여야는 로켓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무모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 비판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로켓 발사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 10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도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北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도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 북한이 이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오후 2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향후 정부와의 공동 보조를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벌였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놓았다.박희태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유엔 결의는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개발 프로그램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종락 외교부 차관은 "향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미.중.러 외무장관 등과 긴급한 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안보리 조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미래위기대응 특위'(위원장 공성진)도 논평에서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즉시 가입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사정 규정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빚은 독주를 마셨다"며 "반(反) 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고 유엔에서 이를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온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정옥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해 등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정부와 긴밀하게 대북전략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국방.외교통상통일위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오전 원혜영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4.29 재보선 공천문제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회동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가 로켓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급거 상경했다.
정 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지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해당사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 "북한이 안보리 1718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PSI 참여 문제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긴장조성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통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강경일변도 정책은 대화 국면이 전개될 때 남한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경색을 풀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 선진당은 이날 낮 12시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5역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맹비난하면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북한은 불량국가로서 야만성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PSI 전면참여,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미사일 능력 개발 등을 요구했다.
◇기타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북한도 로켓 발사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박승흡 대변인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한 뒤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세계평화유지활동에 동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