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역연고사업 지역자율성 강화

지식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올해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 신규사업 선정은 광역시도별로 2~3개의 과제를 추천하고 중앙정부가 추천된 과제의 약 30%인 10여 개를 최종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광역시도별로 하나를 추천하고 중앙정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검증해 지원하게 된다.중앙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성과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는 사업계획서 제출 때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연차평가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후보과제는 시도평가 및 최종과제 선정 과정에서 우대된다.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이미 구축된 지역인프라를 활용하는 과제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설됐다.

올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는 557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신청서 접수(3월20일), 지역평가 및 중앙평가(4월 중순)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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