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흐지부지되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어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작년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2개월 가까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강남 3구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과 함께 보고됐다가 잠시 유보됐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취득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비과세가 지난주 공식 발표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대폭 늘고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가 해제 방침을 철회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강남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왔는데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도 해제 방침은 유효하다면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태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늘긴 늘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2롯데월드 허용 등 호재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추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