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장 빠른 회복'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가장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이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경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급강하해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건을 만들어도 내다 팔 데가 없지만 내년에는 강하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통령은 또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의 화두로 정부는 특히 서민층과 청년층 일자리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 대책도 신빈곤층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이 가장 빨리 가장 높게 회복"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정부의 대응조치는 나름대로 선제적이며 따라서 위기극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진단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1월 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했으며 국제기구로부터도 이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3~4월까지 이루어지던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작년 말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달내에 서둘러 끝냈다.

유동성 공급과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금리도 하강하고 있으며 재정집행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배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기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의 산업활동동향에서 다른 지표들이 모두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만큼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33.5%나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에 대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등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이후의 성장률도 4% 이상으로 강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위기를 남들보다 잘 넘기면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차례 지적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로서는 위기가 지난 뒤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누가 잘 넘기느냐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우선 순위 '일자리'
이 대통령은 고용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일자리가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1만2천명(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2월에는 50만~60만명에 달하는 고교.대학졸업자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지는데 마침 이 시기에 조선.건설 업종 등 실물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구체화돼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비상시기에 지원할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700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최근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이 망라돼 있어 녹색뉴딜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면 깎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는 등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청년인턴 7만∼8만명으로.."눈높이 낮춰야"
이 대통령은 올해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고학력 청년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마련은 힘든 만큼 청년 인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으로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 청년 인턴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또한 당초 5천명에서 2만5천명까지 늘렸다.

공기업은 대졸 미취업자 일자리 및 경력 형성 지원을 위한 공공 부문 청년 인턴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중앙정부 6천명, 지자체 7천명, 공공기관 1만명 등 총 2만3천명이다.

정부는 당초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규모가 당초 5만~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이 대통령이 확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7만~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기관 인턴은 이미 2천명을 더 뽑기로 한 상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또한 해당 전공자들을 집중 배치해 향후 취직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혜택으로 정식 사원 공개채용 때 일정 비율을 인턴 출신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대졸 입사자의 초임을 깎아 민간기업의 초임 인하를 유도하고 임금 삭감분을 청년인턴 채용에 쓰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2∼3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우선 뽑아주면 안되느냐"며 "전경련, 중소기업 회장단과 회의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년 실업 구제책이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인턴제 자체가 최대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데다 2월부터 쏟아져나올 대학 졸업자들을 인턴으로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힘들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자리의 질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면서 "우선 청년들이 실업자로 있기 보다는 임시라도 일자리를 갖고 현장 경험을 익히는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빈곤층 대책 치밀하게 준비"
이 대통령은 서민 대책만큼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서민 및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오게 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지난해 378억원에서 올해 489억원으로 확대했다.

실직.폐업으로 인한 근로 빈곤층의 직업 훈련.구직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도 지원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규모를 확대해 생계형 장기 채무자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 임대주택을 올해 5천호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구입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보호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를 지난해 127만 원에서 올해 133만 원으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도 지난해 157만6천 명에서 올해 158만6천 명으로 확대했다.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29번으로 신고해 생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서민 대책 또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소규모 자금 지원에 치중돼 있어 근본적인 구제책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