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월 입법전쟁' 전열 정비 박차

'법안 수정' 갑론을박 가능성도

한나라당이 `입법전쟁'이 치러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전열 정비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여야간 격돌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 관련 법안 ▲미디어 관련 법안 ▲떼법방지법을 비롯한 사회개혁 법안 ▲국회폭력방지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이뤄진다.

법안 설명은 50분 정도로 최소화하고 자유토론에 3시간 가량을 할애, 입법전쟁에 앞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쟁점법안과 관련한 의원총회인 셈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법안처리' 시도가 이뤄졌다는 자성에 따른 것으로, 이번 토론의 장을 통해 내부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나 향후 노선을 놓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핵심관계자가 29일 "주요 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법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한 데로 모아지면 법안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용산 사고에 따른 임시국회 전략, 미디어 관련법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격돌로 국회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소모적 대치가 덧칠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이전투구만은 피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용산 사고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전략적으로 합의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격한 논쟁도 예상된다.

앞서 원희룡 의원은 "방송을 신문과 대기업에 열어주게 되면 권력이 한쪽에 몰리게 된다"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남경필 의원은 "재벌이 중앙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개 언급, 일찌감치 당내 `의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개혁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일도 이날 모임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해 법안 설명회에서 `수정의견'을 적극 개진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법안은 숨은 복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년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 도입 취지가 일정기간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인데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의원 연찬회 형식의 대대적인 법안 설명회 개최도 검토했으나 용산사고 등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을 감안해 법안 및 임시국회 전략에 대한 집중 토론회로 일정을 최소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