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9부능선 넘어"

8차협상 3월 개최..최종타결 시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위한 8차 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다"면서 "8차 공식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한.EU FTA 협상이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번 협상을 마치고는 8∼9부 정도 왔다고 본다.

남은 것은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남아있는 쟁점은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여러 기술적 표준, 서비스 등이다"면서 "이번 협의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환급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입장을 많이 정리했고 최종 숙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EU측은 관세환급을 실시할 경우 한.EU FTA의 과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관세환급금지 조항이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혜택을 상쇄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김 본부장이 얘기했듯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게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면서 "쟁점이 남아있고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세부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