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MBㆍ김정일ㆍ오바마 균형추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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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北에 통미봉남 허용해선 안돼, 남북 당사자간 대화복원 시급오는 20일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부시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난，중동사태，북핵 등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출범한다. 국제사회는 변화와 쇄신，협력을 통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리근 국장을 미국에 파견해 오바마 측의 한반도전문가들을 만나게 했다. 최근에는 6자회담 북측 단장 김계관 부상을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로 보내고 싶다는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미 비난은 보이지 않고,대내외적 선전선동 동향에서도 대미 비난의 강도가 약화되고 횟수도 줄어든 듯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인사 내정자들은 민주당 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추진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네바 합의(94년)'와 '북미 공동 코뮈니케(2000년)'가 도출됐다. 2000년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표방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 · 미 간의 합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낯을 가리는 북한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역사적 경험은 분명 긍정적일 수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북한 등의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북 · 미 직접대화의 유용성도 강조했다. 모두가 북한이 선호하는 형식들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다. 민주당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포용정책이다. 접근방식은 포괄적이다. 정치 · 경제 · 안보 차원의 포괄적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다자협력체제를 강조한다. 북 · 미관계의 급진전을 통해 북핵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 큰 틀의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이슈의 성격을 지닌다. 당사자 해결의 원칙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북 · 미간 협의결과에 따라가는 형국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 · 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략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북 · 미관계 진전으로 조성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남북관계가 북 · 미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략적 · 균형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상호불신과 반목이 크며 긴장이 고조돼 있다. 단편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과거 남북관계 복원과정에 있어 단일사안을 가지고 논의한 사례가 없다. 특사교환이나 비공개 고위급 실무접촉을 통해 일괄상정 · 일괄타결 · 동시행동이 요구된다. 북측이 취한 12 · 1조치들의 수정 및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단계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 경험적으로 북측은 명분없이 양보하거나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측에 명분을 주고 실리는 우리가 취하는 전략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의 한 · 미동맹은 대북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 탈냉전시대의 한 · 미동맹은 대북설득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은 동맹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문제에 있어 한국은 동맹적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한 · 미동맹을 토대로 한 북핵진전과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北에 통미봉남 허용해선 안돼, 남북 당사자간 대화복원 시급오는 20일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부시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난，중동사태，북핵 등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출범한다. 국제사회는 변화와 쇄신，협력을 통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리근 국장을 미국에 파견해 오바마 측의 한반도전문가들을 만나게 했다. 최근에는 6자회담 북측 단장 김계관 부상을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로 보내고 싶다는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미 비난은 보이지 않고,대내외적 선전선동 동향에서도 대미 비난의 강도가 약화되고 횟수도 줄어든 듯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인사 내정자들은 민주당 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추진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네바 합의(94년)'와 '북미 공동 코뮈니케(2000년)'가 도출됐다. 2000년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표방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 · 미 간의 합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낯을 가리는 북한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역사적 경험은 분명 긍정적일 수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북한 등의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북 · 미 직접대화의 유용성도 강조했다. 모두가 북한이 선호하는 형식들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다. 민주당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포용정책이다. 접근방식은 포괄적이다. 정치 · 경제 · 안보 차원의 포괄적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다자협력체제를 강조한다. 북 · 미관계의 급진전을 통해 북핵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 큰 틀의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이슈의 성격을 지닌다. 당사자 해결의 원칙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북 · 미간 협의결과에 따라가는 형국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 · 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략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북 · 미관계 진전으로 조성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남북관계가 북 · 미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략적 · 균형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상호불신과 반목이 크며 긴장이 고조돼 있다. 단편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과거 남북관계 복원과정에 있어 단일사안을 가지고 논의한 사례가 없다. 특사교환이나 비공개 고위급 실무접촉을 통해 일괄상정 · 일괄타결 · 동시행동이 요구된다. 북측이 취한 12 · 1조치들의 수정 및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단계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 경험적으로 북측은 명분없이 양보하거나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측에 명분을 주고 실리는 우리가 취하는 전략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의 한 · 미동맹은 대북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 탈냉전시대의 한 · 미동맹은 대북설득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은 동맹적 차원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문제에 있어 한국은 동맹적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한 · 미동맹을 토대로 한 북핵진전과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