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산 선생도 강산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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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국정설명회.."우수단체장 훈장 검토하라"
기초단체장 4대강 살리기 건의 `봇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강산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색도 개입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전국에 도로와 교량보수 작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중국이 철로 부설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경남 창원시청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위해 각 시.군.구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와 우수사례가 보고됐으며 단체장들의 건의도 쏟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달라"는 오근섭 양산시장의 건의를 받은 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훈장을 주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내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장에게 훈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했으며, "기존에 있는 지침일지라도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지침을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분야별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일자리창출
▲박완수 창원시장 = 창원시는 지난해 태양광주택 280가구를 보급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2천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해 달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국비지원 비율을 올리면 지원대상 가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예산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료 생산자들을 영농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재정조기집행
▲류화선 파주시장 =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반기 세수가 40%밖에 없는데 60%를 집행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자금교부를 조기에 해주길 바라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도 검토해 달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자금교부도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광준 춘천시장 = 재정 조기집행과 지역 공사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한시적으로나마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4대강 살리기
▲김호복 충주시장 =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정훈 나주시장 = 영산강 본류 뿐 아니라 샛강 복원 등 환경기초사업도 국비로 병행하고, 친환경 뱃길복원과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 등을 통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 영산강 살리기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광주 지역도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지금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은 5월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기초단체장 4대강 살리기 건의 `봇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강산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지역색이나 정치색도 개입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전국에 도로와 교량보수 작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중국이 철로 부설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경남 창원시청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위해 각 시.군.구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와 우수사례가 보고됐으며 단체장들의 건의도 쏟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달라"는 오근섭 양산시장의 건의를 받은 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훈장을 주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내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장에게 훈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했으며, "기존에 있는 지침일지라도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지침을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분야별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일자리창출
▲박완수 창원시장 = 창원시는 지난해 태양광주택 280가구를 보급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2천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해 달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국비지원 비율을 올리면 지원대상 가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예산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료 생산자들을 영농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재정조기집행
▲류화선 파주시장 =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반기 세수가 40%밖에 없는데 60%를 집행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자금교부를 조기에 해주길 바라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도 검토해 달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자금교부도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광준 춘천시장 = 재정 조기집행과 지역 공사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한시적으로나마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4대강 살리기
▲김호복 충주시장 =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정훈 나주시장 = 영산강 본류 뿐 아니라 샛강 복원 등 환경기초사업도 국비로 병행하고, 친환경 뱃길복원과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 등을 통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 영산강 살리기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광주 지역도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지금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은 5월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