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추진"
입력
수정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009 부동산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시장 상황이 어렵겠지만 과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도입된 징벌적 규제는 모두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집값의 경우 2006년 고점보다 지수상 20~30% 하락했다"며 "올해도 5~10% 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이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 등을 포함할 경우 99.6%로 떨어진다"며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각각 95%와 93.2%로 1995년 당시 일본의 115%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우리나라는 48%이지만 일본은 70~80%,미국은 94%에 달했다"면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금융권 부실의 위험이 낮아 경기가 살아날 경우 집값도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거래 격감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역에 따라 해제할 곳은 풀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집값의 경우 2006년 고점보다 지수상 20~30% 하락했다"며 "올해도 5~10% 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이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 등을 포함할 경우 99.6%로 떨어진다"며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각각 95%와 93.2%로 1995년 당시 일본의 115%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우리나라는 48%이지만 일본은 70~80%,미국은 94%에 달했다"면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금융권 부실의 위험이 낮아 경기가 살아날 경우 집값도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거래 격감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역에 따라 해제할 곳은 풀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