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김용덕 금감위원장 초청 : 금융회사 진입장벽 무너뜨려 '숨통' 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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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시중 은행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서민금융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한편 금융회사들의 중복검사 부담과 관련,"중복 검사를 축소하고 금감원의 종합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진입 장벽을 낮추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경제학ㆍ지정토론)=금융회사들이 중복 검사로 피로감을 호소한다.금융회사 인·허가 행정도 그렇다.또 현 정부 들어 '서민 금융'이란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김용덕 위원장=중복 검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현재 마련 중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중복 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각 기관들을 설득할 것이다.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문제 발생시 검사하며 가능하면 한은과도 공동 검사를 실시해 중복 검사를 줄이겠다.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현재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은행들이 서민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어 서민금융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학)=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신규 진입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인·허가 심사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행위'를 없애야 한다.△김 위원장=앞으로 인ㆍ허가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다.진입 장벽은 낮추되 진입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가령 증권사 인·허가의 경우 인력 양성과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금융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또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고경영자(CEO)의 자질과 역량까지 심사해야 한다.이를 위해 전문가 업계 학계 소비자대표 등으로 인·허가 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중웅 현대증권 회장=글로벌 금융 위기,인수ㆍ합병(M&A)을 통한 승자 독식의 불균형 등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많다.감독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금융 신상품이 마구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전파되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금융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율화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감독 기구의 소명이다.금융 당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차은영 교수=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다.그 청사진과 비전이 있는지,구체적인 타임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또 반드시 금융 허브를 지향해야 하나.
△김 위원장=금융 허브로 가야 한다.다만 이걸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우리가 도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금융 허브를 만들 수는 없다.세금과 규제를 다 없앤다고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자산운용업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 빅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학)=금융 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물류와 금융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금융 산업의 고용창출 여지도 많다.우리 시장이 고도화될 경우 고연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금융 허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효익 한국회계연구원장=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감독 기구의 위상 강화와 함께 감독 기구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다음주부터 라이 백 전 홍콩 금융감독청 부청장이 고문으로 금감원에 출근한다.은행 감독 검사 분야에서는 세계적 전문가다.신 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리스크 감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다.라이 백 외에 또 다른 외국인 전문가도 찾고 있다.감독 기구의 국제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경영학)=한국의 금융감독 법률은 대부분 '된다,안 된다'는 식으로 룰 베이스(rule-based) 중심이다.전형적인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인데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 위원장=전 세계 모든 금융감독 기구가 고민하는 화두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다.하지만 간단치 않다.어떤 분야는 룰 베이스,어떤 분야는 원칙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영국과 호주가 대표적으로 원칙 중심의 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통법도 이를 벤치 마킹했다.룰과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금융 산업의 조세 부담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통합신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파생 상품에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의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 위원장=금융 산업의 조세부담률을 홍콩과 싱가포르와 곧잘 비교한다.하지만 산업 체계가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정호 현대정보기술 부회장=외부에서 감독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김 위원장=모든 정부 기관은 이제 서비스 기관이며 금융감독 당국도 마찬가지다.금감원의 영문 명칭이 FSS(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다.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금융감독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서민금융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한편 금융회사들의 중복검사 부담과 관련,"중복 검사를 축소하고 금감원의 종합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진입 장벽을 낮추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경제학ㆍ지정토론)=금융회사들이 중복 검사로 피로감을 호소한다.금융회사 인·허가 행정도 그렇다.또 현 정부 들어 '서민 금융'이란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김용덕 위원장=중복 검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현재 마련 중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중복 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각 기관들을 설득할 것이다.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문제 발생시 검사하며 가능하면 한은과도 공동 검사를 실시해 중복 검사를 줄이겠다.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현재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은행들이 서민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어 서민금융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학)=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신규 진입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인·허가 심사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행위'를 없애야 한다.△김 위원장=앞으로 인ㆍ허가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다.진입 장벽은 낮추되 진입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가령 증권사 인·허가의 경우 인력 양성과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금융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또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고경영자(CEO)의 자질과 역량까지 심사해야 한다.이를 위해 전문가 업계 학계 소비자대표 등으로 인·허가 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중웅 현대증권 회장=글로벌 금융 위기,인수ㆍ합병(M&A)을 통한 승자 독식의 불균형 등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많다.감독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금융 신상품이 마구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전파되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금융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율화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감독 기구의 소명이다.금융 당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차은영 교수=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다.그 청사진과 비전이 있는지,구체적인 타임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또 반드시 금융 허브를 지향해야 하나.
△김 위원장=금융 허브로 가야 한다.다만 이걸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우리가 도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금융 허브를 만들 수는 없다.세금과 규제를 다 없앤다고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자산운용업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 빅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학)=금융 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물류와 금융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금융 산업의 고용창출 여지도 많다.우리 시장이 고도화될 경우 고연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금융 허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효익 한국회계연구원장=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감독 기구의 위상 강화와 함께 감독 기구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다음주부터 라이 백 전 홍콩 금융감독청 부청장이 고문으로 금감원에 출근한다.은행 감독 검사 분야에서는 세계적 전문가다.신 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리스크 감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다.라이 백 외에 또 다른 외국인 전문가도 찾고 있다.감독 기구의 국제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경영학)=한국의 금융감독 법률은 대부분 '된다,안 된다'는 식으로 룰 베이스(rule-based) 중심이다.전형적인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인데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 위원장=전 세계 모든 금융감독 기구가 고민하는 화두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다.하지만 간단치 않다.어떤 분야는 룰 베이스,어떤 분야는 원칙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영국과 호주가 대표적으로 원칙 중심의 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통법도 이를 벤치 마킹했다.룰과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금융 산업의 조세 부담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통합신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파생 상품에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의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 위원장=금융 산업의 조세부담률을 홍콩과 싱가포르와 곧잘 비교한다.하지만 산업 체계가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정호 현대정보기술 부회장=외부에서 감독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김 위원장=모든 정부 기관은 이제 서비스 기관이며 금융감독 당국도 마찬가지다.금감원의 영문 명칭이 FSS(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다.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금융감독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