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千법무 거취' 공방

여야는 16일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제출한 사직서를 청와대가 수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천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휘권 발동 파문이 천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체성 확립과 검찰 독립성 수호 차원의 문제라며 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17일 상임운영위 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김 총장의 사표수리와는 별개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여야의 이 같은 공방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과 청와대의 수리 방침 발표로 이어지며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지휘권 파문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가 선거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구 동을 재선거 지원유세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를 죽이더니 강정구 교수를 구하기 위해 나라의 정체성을 죽이려 하고 있다"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천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 흔들기와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며 "검찰에서 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의견을 올렸다 해도 이는 껍데기 수용일 뿐이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지휘권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동반한 지휘권 수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노무현 정권의 독재에 대한 처절한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노 정권은 강정구 구하기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정보위원 연석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안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보선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갖고 정치공세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운운하는데 만약 제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법무부장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법무부장관 퇴진 압력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흐름에 대한 거역"이라며 "천 장관을 지키는데 우리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천 장관의 거취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천 장관의 사퇴를 강변하는 것은 이번 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김 총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검찰총장이 수용한 자체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사표수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면 후임 검찰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든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해치지 않겠다는 공개다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강정구 교수 발언이 검찰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온 사법 관행인 만큼 갈등과 분열, 인권침해의 악기능을 담당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