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기 지원정책 구호보다는 실천을

이정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및 대기업들의 지원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슈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축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증 규모 축소 주장은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르다. 보증 규모의 축소보다는 신용 보증의 효율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 먼저 늘어난 신용 보증 규모의 현실을 살펴보자.신용 보증은 원래 중소기업 담보력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옥석 구분 없이 이벤트성 벤처기업 및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 책임도 강제로 떠맡았던 게 사실이다. 또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도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담보나 보증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한 기업이 영원히 정책 자금에 의존해 경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둘째 신용 위험 평가 방법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 평가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전 심사도 중요하지만 보증 후 사후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용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는 재무제표 평가보다 경영진 평가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질적인 환경 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맡기라고 하면서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 대기업들은 '주주경영'을 부르짖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주주뿐만 아니라 협력업체,판매고객,종업원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항상 기술 지원과 함께 자금 지원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품질이나 마케팅 등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자금 문제로 연결된 곳이 많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면 제품을 파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자금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판매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