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사청문 중계-4

◇신중식(열린우리당.申仲植) 의원 --중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중동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중동 특수의 역사적 경험, 석유자원 확보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회찬(민주노동당.魯會燦) 의원 --김선일씨가 부시 미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는데. ▲정확한 맥락을 몰라 답변이 어렵다. 부시를 테러리스트라고 보지는 않는다. --고 김선일씨 부친이 아들은 이 정부가 죽였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일이다. 고인의 부모님들이 그런 원망을 정부에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파병원칙 변함없다고 발표한 것이 김씨 피살에 영향 미친 것 아닌가. ▲김씨를 살해한 조직은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를교란시키고 테러에 굴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 성격이 지난번 일본인 납치조직과는 달리 가장 극렬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의 파병방침 천명만이 (살해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한 단면만 갖고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다. --파병안할 경우 한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공개된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기는 무리다. 한국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온나라가 미국임은 틀림이 없다. 군사동맹도 큰 한미관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16대 국회가 파병을 결정할 때 이라크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침략전쟁으로 규정되면 전범으로 법정에 설 용의가 있나. ▲과한 표현이다. 정책 결정할 때는 관련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있다. --이라크가 현재 전쟁상태인가. ▲그렇게 봐야죠.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보내는 것은 군사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아르빌 지역이다. --이라크 전쟁상태가 종식됐다는 외교부와 국방부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라크의 임시정부가 구성된 상태라는 점에서 정부 공식기관의 판단으로 보인다. 내 말은 국지적 무력충돌은 발생하고 있다는 개인적 인식을 말한 것이다. ◇이주호(한나라당.李周浩)의원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 아닌가. ▲교원 정년을 단축한 이유가 학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세대가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 부작용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촌지거절 우대 정책은 도입된지 이틀만에 철회됐다. 졸속 아닌가. ▲사실에 기초해서 말해 달라. 촌지거절 교사 우대 정책을 언제 교육부가 했나.언론에만 보도되고 채택되지 않은 제도가 대부분이다. --이런 정책들이 다 언론에 보도돼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교육계는 40만명에 가깝고 전부 대학을 나온 지식인들이다. 어떤 걸 내놓아도 찬반양론으로 갈린다. --이 후보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라면 내가 그 어려운 정년단축 했겠나. 장관은 나중에 출마할분이므로 정년단축 하면 안된다고, (선거에) 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다.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일이 있다. --개혁의 칼을 교사들에게 겨눴다. 왜 그랬나. ▲과한 표현이다. 어떻게 선생님한테 칼을 겨눴다고 할 수 있나. 교육재정 개혁에 대해서는 끝까지 교육계를 보호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