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달 국회청구 5개특감 착수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남북협력사업 등 5개 사업.기관에 대해 내달 8-29일 집중적인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감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에 요청하는 감사인데다, 참여정부의 첫 감사원장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부임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국회가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뢰한 5개 사업.기관이다. 이달 중순부터 대상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서류수집을 벌였던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파견인력과 중점 감사사항을 확정, 8일부터 현장에 나가는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남북협력사업은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시 현대아산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계약과 관련된 통일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철도청이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아산은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권이 없어 직접 조사에서는 제외된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를 초청해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초청 배경과 함께 지난 2년간 집행된 이 단체의 인건비, 주요사업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김영삼(金泳三) 정부때인 지난 96년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내정하고 과학기술부 간부의 친지를 통해 해당부지를 48억원에 매입했으나, 매입 석달전 특정인이 선갑도에 어업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의혹과 함께 이 부지의 매각 지연으로 58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는 지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선갑도 사업'은 지난 92-96년 추진돼 관련자 진술 및 서류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서류 폐기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KBS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했다'는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12일 국회로부터 특감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던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 감사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데 중점을 둬서 감사하겠다"며 `비정치적' 감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이번 감사사항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