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조율속 美대북정책 비판론 계속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쇄접촉을 통해 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6자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는 가운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런 비판론은 모두 북한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핵 개발을 억제했던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부시 비판론은 26일 아시아타임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시대북정책 여전히 갈팡질팡'(Bush's North Korea policy still a shambles)이라는 글로, 이 글을 쓴 아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Leeds)大 명예선임연구원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제출한 것이다. 아이단 연구원은 이 글에서 출범 3년이 다 돼 가고 또 중간선거를 치른 뒤 1년이 지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일 초강대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부시의 대북정책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클린턴행정부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를 체결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한 데 이어 고위급 특사를 교환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해왔다고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말 갑자기 사임한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와 1990년대 초 전임 부시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씨도 현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지난 13일 발간된 군축 전문 월간지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11월호 회견에서 "부시행정부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아무런 내용물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조만간 열릴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3년 퇴임 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활동 중인 그레그 전 대사도 24일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의 한 강연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찰력이 결여돼 있고 클린턴행정부가 이뤄놓은 성과를 무시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조지 워싱턴대의 마이크 모치즈키 교수가 CSIS가 발간하는 계간 `워싱턴 쿼털리(The Washington Quarterly) 가을호에 올린 `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라는 글도 부시행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부시행정부가 핵 문제에만 집착하는 전술적인 오류를 범했으며 강경일변도의 압박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경제 문제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한 대타협안(grand bargain)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론은 부시행정부가 이미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선(先)핵 포기 주장을 접으면서 문서안전보장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이 불가침조약 대신 이를 받아들일 용의를 표시하면서 6자회담을 조율하는 국면에 나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