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현실성 정부내 논란

정부가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일어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대책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10.29 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 방안이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탓으로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거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칼질'이 대거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주택거래신고제는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검토도 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 민생점검회의 과정에서 이규방국토연구원장이 제기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교부는 그때까지도 주택거래신고제가 뭔 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와 비슷한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어 주택거래신고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기세를보이자 정부는 같은 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워낙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연내에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궁색한 설명이 뒤따라야 했다. 정부는 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아파트 보유세를 내년에 2-3배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2005년부터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수 십배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크게 뜯어 고치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려고 거듭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에 그친 것으로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행자부 당국자들은 재경부가 강력한 보유세 정책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발표는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눈치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무 부처들을 제치고 너무 설쳐댄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 `주택거래신고제를지키지 않으면 `집값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택법을 책임지고 있는건교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주무 장관도 아닌 사람이 발표했다며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심 매우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경제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지난달 일부 언론과 만나 `강남 일대에 기업형 부동산 투기조직이 적발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10월 말에 (강남 투기혐의자)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국세청 소관 사항을 멋대로 흘렸다. 김 차관의 발언 내용이 보도된 후 국세청은 발칵 뒤집혔고 `부동산중개업자와은행 직원 등이 연계된 부동산 투기 전문 펀드가 적발됐다'거나 `10억원 또는 100억원 단위의 전문 투기펀드 3-4곳이 적발됐다'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다. 국세청은 `사고'를 친 당사자가 상급 부처인 재경부이다 보니 말은 못하고 속병만 앓았다는 후문이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 대책과 교육정책을 연결시키려다 교육부와 불협화음을 빗기도 했으며 결국 교육은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