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 후 대변인 브리핑

남측 회담 대변인인 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5일 오전 제12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핵 불용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측이 신뢰할 수 있는 말과행동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북측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북시위, 개성공단 공사부진, 이산가족 면회소 협의부진, 장기수 송환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회담 분위기는 어땠나.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남한에서의 반북시위와 관련) 이는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시대에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북측은 이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큰역사적 흐름에서 볼 것을 주문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우리가 북측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북측도 우리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보수도있고 진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시위와 집회 등을 허용한다. 사회기본질서를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지도할 일이며 어떤 집회는 되고 어떤 집회는 안되고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점을 들어 북측을 설득했다. --차기 6자회담 수용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북측이 기조발언 또는 토론에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않았다. 우리측은 북측이 핵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6자회담에 호응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북측 대표단은 이를 경청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했나. ▲남측에서 최근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고 지질조사, 측량 등을 한다고 여러차례다녀 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뜻을 표현했다. 남측 당국이 힘을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돼야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라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고 장사가 돼야 투자에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하위규정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데 북측이 빨리호응해 나머지 하위규정을 마련하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이해를시켰다. 북측은 당국과 민간차원의 개념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 당국이 적극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이전 장관급회담에서도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거론했었나. ▲장관급회담에서 거론된 바 없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하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항상 집중적으로 거론하니까 저렇게 맞불작전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문제는 논의됐나. ▲지난 11차 장관급회담에서 분과회의 구성을 검토키로 합의한 터여서 이번에는분과회의를 구성하자고 우리측이 제의했는데 북측은 일체 반응이 없었다. (평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