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가침조약 요구는 개혁반대세력 설득용"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개혁 개방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제1회 화해.평화 불교포럼'에서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후 유일패권 국가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혁 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금강산.개성특구 개방 등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부 설득 필요성 때문일 것"이라며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북한 당국은 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했으니 안심하고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자고 군부 등 개혁 개방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어 미국의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 및 관계정상화'를 `입구론'으로, 북한의 `선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후 핵억제력 포기'를 `출구론'으로 각각 해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고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노리는 반면 미국은 핵문제를 빌미로 여차하면 북한 정권의 교체까지 노려보겠다는 의도여서 현재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의 교체 시도는 오히려 북핵문제의 악화와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가능성 마저 봉쇄하는 최악의 선택이며 당장은 6자회담을 문제해결이 아닌 상황악화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과거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민족공조나 국제협력을 말할 수 없다"며 "남북은 인도주의사안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