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회동] '국가전략산업특위' 추진 합의 .. 국정현안 논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두루 참여해 '21세기 국가적인 전략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대표 등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21세기 신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10대 신성장산업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3당이 합의해 제안해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성격과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만찬을 겸한 이날 회동에는 박관용 국회의장,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15분 동안 북핵 문제,한총련사태,한미관계,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파문과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등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노사문제에서는 서로 옥신각신 했다. 공동 합의문도 나오지 않았다. ◆21세기 신산업 정책 추진 합의= 한나라당 최 대표가 먼저 최근의 경제난을 설명하면서 "10~20년후 한국이 먹고살 성장엔진이 필요하며,기존산업을 전면 재검토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도 국회의 3당 합의를 전제로 최근 확정한 10대 신성장산업과 연계를 거론하면서 이를 수용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견= 최 대표는 김 장관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취지와 관련,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크'로 대답하면서 거부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신당 문제= 최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신당논의에 불관여 원칙을 지켜달라"며 당적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권과 당직임명권 포기 등 당정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나라의 어른인데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으나 노 대통령은 "당장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며 응답을 피했다. ◆노사문제와 비리사건= 최 대표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총련 문제 등에 대해선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최 대표는 양길승 전 부속실장 파문과 현대 비자금,굿모닝시티 분양사기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노 대통령은 "일체 검찰수사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관련 좋은 제안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며,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만나기로 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